[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대통령실이 878억 예산을 들여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2년(2023년~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 4600만원 예산이 책정됐다.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고 기재부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 등 국유 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공공 청사나 관사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명시했고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및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기대효과에 대한 사업 수혜자로 '국민'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브리핑하면서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 한병도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런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회견)에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강조했던 메시지에 비교하면 수위높은 발언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표본 조사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 뽑아 표본점검한 결과인데 전수조사하면 규모와 액수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이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뭔가 의도를 갖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