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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침수차의 중고차 진입 막을 제도 더 촘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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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침수차의 중고차 진입 막을 제도 더 촘촘해야
  • 김필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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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최근 태풍 ‘힌남노’가 거세게 지나가면서 한반도도 크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포항은 사망자수도 여러 명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자동차의 피해도 엄청났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침수차로 1만대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앞서 서울은 강남역이 침수되는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한 다수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5천대 정도의 침수차가 발생하였고 이 중 4천대 정도가 수입차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침수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거의 3천억원을 넘고 이 중 수입차 비율은 1천5백억원 정도에 가깝다.

문제는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이다. 매년 발생하는 침수차로 인해 항상 등장하는 사안이 바로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다. 올해도 역시 같은 우려로 인하여 약 1~2개월 이후 중고차 시장 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문제에 대해 침수차를 판매한 업자 및 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징벌적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보험사의 전손처리 침수차에 대한 폐차 확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많고 구멍이 큰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침수차를 판매한 업체에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보상해주는가이다. 정부도 무작정 침수차를 판매했다고 처벌하기 보다는 과정을 인지하고 얼마나 제대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었는가를 점검하여 처리하는게 중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 성능점검기관의 보상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성능점검기관 중 제대로 된 보상 명부를 가진 기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다. 

둘째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거래, 품질보증 미이행 등이다. 침수차는 이중 해당되는 문제 중의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정부가 침수차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중고차 거래 문화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처방법이 필효한 것이다. 모든 대처방법 중 침수차는 그 중의 하나인 만큼 전체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당사자 거래의 문제점이다. 당사자 거래는 완전히 사각지대다. 사업자 거래를 해야지만 성능점검기록부와 법정 품질보증서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거래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정부에서 진행하는 법정 품질보증은 1개월, 2천km로 매우 적다. 특히 국토교통부 유일의 인증 자격증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가격산정 및 평가를 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약 8천명 정도가 양산되어 있고 각 대학에서도 민간 자격증 중 가장 신뢰성 높은 자격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향후 국가 자격증으로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진단업'이라는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추가 진행된다면 더욱 대표적인 영역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침수차 등도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사고 이력정보인 '카 히스토리'의 세밀한 정리와 활용이다. 카 히스토리는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이력이다. 그러나 세밀한 정보보다는 느슨한 그물망 정도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더욱 촘촘한 보험사고 이력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00만원 보험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 도어나 엔진보닛 교체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수입차의 경우 단순한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침수차 여부를 비롯하여 지금부터라도 의무 기록을 하게 구축하면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이력정보의 업그레이드도 약 2~3개월 간격인 만큼 촘촘하게 간격을 줄인다면 중간에 발생하는 미기재 보험 차량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고이력정보와 정비이력정보 및 검사이력정보가 모두 전산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한다면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능점검 기관의 보상 명부 확인, 사고차의 정의를 통한 딜러와 소비자의 분쟁 최소화 등을 정리하고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구축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선진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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