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화다. 전기차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 등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노사 안정화다.
국내는 노사분규로 인한 강성노조가 해외에서도 악명을 떨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구조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노사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 이상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매년하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업체에게는 언급도 기피할 정도가 됐다. 지난 정부의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으로 국내 투자는 거의 없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거의 제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자국 내 기업 설치 의무화 같은 '마초식 법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의 산업 공동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노사 협상이 많아지면 일 년 내내 협상만 하다가 사업은 언제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도 종종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노사 문화가 선진형으로 구축될 수 있을 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우선 임단협의 연간 협상은 거의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진행하면서 반년은 소모하여 아무 걱정 없이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그 해에 타결되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 진행되면서 두 번이나 협상을 하는 웃지못할 사례도 등장할 정도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3~5년 사이에 진행하면서 걱정 없이 생산에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후된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지 알게된다. 노조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임단협을 즐긴다는 충격적인 의견도 나올 정도이다. 심지어 노노 갈등으도 변질되면서 이제는 노조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단협의 내용도 '아니면 말고식'의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내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내용에 관여하면서 회사 경영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노조는 경영 참여가 아닌 작업 환경이나 봉급 등 기본적인 부분에 올인해야 한다. 노조가 임단협을 최소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제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역시 사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를 바라보고 함께 한다는 융합된 의지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장 파업이다. 파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눌라 앉아 가동은 물론이고 기물 파손도 간혹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작업현장 파업은 불가하고 길거리에 신고하여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 현장은 경연진의 몫이고 필요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이 끊어지는 것은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손실이 노사가 함께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산업은 국민 기업인 만큼 국민들의 손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반대로 현장을 점령하여 아예 경영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하루하루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다. 또한 협상 타결 후 모든 손실은 경영진이 떠안고, 노동자들의 파업기간의 비용도 상여급 등으로 메우면서 결국 기업의 손실은 모든 국민이 떠안는 구조라 하겠다. 파업기간이 길면 부품업계의 손실은 심각도를 넘어 부도까지 발생한다.
실제로 협상타결 후 무리한 노조 파업에 대한 노조원을 기소하여 구속시키는 사례도 현행법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등 노조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도 이 정도로 낙후되지는 않았다.
최근 노란봉투법 등 우려되는 정치적인 논리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안한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하면서 국가의 빚은 더욱 늘고 무리한 자금 뿌리기로 모든 국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경우 국가의 빚은 최소화하면서 흑자구도를 지속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빚만 늘고 반년 이상을 무역적자를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은 대비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해, 그해 임단협을 어중간하게 해결하면서 앞으로도 진행한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사가 함께 공멸한다는 뜻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왜 미래를 포기하고 암울하게 보는 지 기성세대가 철저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들의 멀리보지 못하는 시각과 내 것만 챙기는 버릇을 버리고 과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당장 노조 관행부터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노사관계라는 것을 꼭 숙지하기를 바란다.
노조가 한번 먼저 시도해보자. 임단협 2년을 제안하고 사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각종 혜택을 최대한 부여하는 선제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70여 년간 노사 분규가 없는 일본의 토요타를 참조하길 바란다. 서로가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자생한 노사 관계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