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진행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류도 빠르게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선 업무 복귀'와 함께 '안전운임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화물연대 악습, 건설노조 관행은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원 장관은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원위치'라고 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며 "뿌리박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악습, 건설노조 관행은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현장복귀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결단"이라며 "이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 저지 △화물노동자에게 시한부 권리를 강요하는 일몰조항 삭제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을 투쟁 2막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도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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