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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실질적 요금 인하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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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실질적 요금 인하 단행해야”
  • 한국정경신문
  • 승인 2011.06.0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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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서민과 소비자 위한 인하안 기대”

“통신비 인하, 실질적 요금 인하 단행해야”
“통신3사, 서민과 소비자 위한 인하안 기대”

2일 방통위는 SKT가 휴대전화 요금 천원을 인하하고 무료문자메세지 50건을 지급하는 등 요금인하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KT는 월 천원의 기본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약 7천 5백억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일어난다며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비자입장에서 가구당 4인기준(1인당 기본요금 3만5천원 기준) 월 14만원이 넘는 통신비에서 비교하면 월 4천원이 인하되는 것은 전혀 체감할 수 있는 인하요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문자는 한건에 20원으로 기본료와 문자를 합쳐 1인당 2천원이 인하되는 셈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50건 무료'는 말그대로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작년 10월 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028만명이다. 이들이 평균 3만5천원 기본요금제에 가입했다고 계산하면, 월 기본 요금은 1조 7,598억원이다. 연간 21조가 넘는 기본요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통 휴대전화요금을 내는 직장인들은 월 8만원~10만원가량 내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난다. 물론 이 금액은 SKT와 KT, LG U플러스에 가입된 모든 회원수의 경우이다. 즉, 결국 3사가 연평균 21조가 훌쩍 넘는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SKT는 자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월 2천원 인하혜택과 인터넷 요금 20% 인하로 연간 7천 5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2천원은 피부에 와닿는 인하요금이 아니다.

4인 가족이 월 200만원 소비하는 가정경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월 14만원으로 7%를 차지한다. 통신비의 지출을 낮추기 위해 가족들은 휴대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지만 매달 오르는 물가에 어느 것 하나 내리는 것 없어 신경이 곤두서기는 마찬가지다.

연초 정부가 통신비, 유류비 인하안을 내놓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이렇게 생색내기로 그치는 것은 서민들이 이 정부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되겠다는 실망감만 커지게 된다.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SKT가 내놓은 인하안은 시장 논리에서 인하된 '최선의 인하안'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적 인하안'이었다는 평가다.

즉,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생색을 낼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소비자 우롱했다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혹시, 방통위나 통신 3사가 트윗터에서 움직이는 소비자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번에 내놓은 인하안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인하안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에서 소비자들은 통신료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본요금 1만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본료와 정부가 개입해 만들어 준 기본료 1천원 인하와의 차이를 알겠는가?

방통위가 시장에 개입한 모습은 꼴은 좋지 않으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만 했을 터, 이제라도 정부와 통신사가 직접 소비자들의 불만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인하안을 내놓기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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