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감축)이 우리 경제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9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2023년 1월 한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국장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완만하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한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누증과 연계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 가격 조정과 디레버리징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년간 디레버리징 없이 계속 증가했다"며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0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그러면서도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경계했다. 홍 국장은 "주택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정책 운용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 안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홍 국장은 "소비자물가가 올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따라 현재 배럴당 70달러대인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도 이날 블로그 글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낮았다"라며 "올해 유가가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에너지 요금에 뒤늦게 반영돼 물가상승 둔화 속도는 주요국보다 더딜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이 2010년 이후 0%대에 그쳐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도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