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내의 고급 수입차는 거의 전체가 법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다. 특히 2억원이 넘는 수입차 중 약 90% 정도가 법인차일 정도다.
문제는 법인차로 구입하여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연간 운영비 등을 기업의 이름으로 전가시킨다는 뜻이다. 털어내기 형태의 비용으로 진행하기 좋은 만큼 수시로 고급차를 바꾸는 CEO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엄격하여 직급별 차종의 법인차가 지정되어 있고 운행할 때에도 그 규정이 엄격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한 노이로제가 클 정도로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혜택 등을 받으면서도 법인차를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각종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르지만 임직원용의 법인차에 대한 운행장부가 엄격하여 누가, 언제, 얼마나, 왜 법인차를 사용하였는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임직원의 보험가입 등은 물론 수시 관리 감독한다. 상가포르의 경우는 편법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인차 자체를 금지했다.
국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도 없고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하는 구조의 한계는 물론 같은 차량에 여러 번의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공공기관 자체가 없는 구조로 국내 시장은 수입차의 천국으로 발돋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차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법 대로 해라'라는 언급도 나올 정도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번호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으로 활짝 열려져 있는 구멍을 선진국 수준으로 매꾸어 합법적인 문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만을 새로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속단속기 측정 등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효과가 반감될 경우 혈세 낭비라는 요소가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눈에 띠게 장착하는 이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시선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윤리적 부담을 주어 연두색 번호판을 단 최고급 프리미엄 승용차 등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언급하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같은 특권층이 연두색 번호판을 정착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진입 자체를 규제하고 관리적인 의무를 두어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한국산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색 번호판 도입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레식카의 번호판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클래식카 시장은 모두가 손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고 별도의 산업으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식조차 사치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해외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클레식 카의 새로운 번호판 영역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에도 공감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이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없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보다는 합리적인 법인차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차를 동일한 잣대의 연두색 번호판으로 일괄적으로 도입하여 모두를 주홍글씨로 만들 수도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리어 특권층만 활용하는 영역으로도 구축될 수도 있다.
검증된 방법과 효과를 기대하는 선순환 효과가 중요하다. 여튼 쉽지는 않지만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 정착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현 시점에서 효과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