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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뤄지나...여야 원내대표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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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뤄지나...여야 원내대표 협의키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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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도 원내대표 협의사항
국가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방안엔 합의
▲ 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여야는 14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사항은 15일 정부조직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가족 예우와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해 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 750만 이르는 (재외동포)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데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성(가족)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된 게 정부로부터 넘어오면 이 부분들은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및 정무직 임기 일치에 대해선 "1월말까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하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 등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기일치 문제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첨예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선 "3+3 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진 못했다"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합법성을 갖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서 이전될 경우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옮기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3+3 협의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요청사항인데 충분히 이해할만 하고 일리가 있어 정부에 대체방법을 연구해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간 합의에 이른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는 15일부터 법률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 의장은 "내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소위가 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거기서 협의해 줘야 한다"며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때 우선 올려야 해 오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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