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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국회 연금특위는 수정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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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국회 연금특위는 수정안 제시하라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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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서둘러 연금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처럼 적게 내고,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지속되면 2030년 적자가 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는 622만명이며, 전체 가입자는 2222만명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원으로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 2057년경 고갈된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납부액보다 약 3배 정도를 더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9%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조금 더 납부하고 늦게 받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수급연령도 67세로 늦추고 가입연령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을 공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주요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영국 25%, 독일 18%, 일본 17%, 미국 13%, 한국 9%이다.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오직 국민의 노후 자금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비율은 급여의 9%다. 본인이 4.5%, 기업이 4.5%를 부담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은 위에서처럼 약 20% 가까이 된다.

국민연금이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서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금에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14%가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투자액은 130조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국내 채권투자액은 300조원으로 국내 주식투자액의 두 배다. 부동산 투자금액은 47조원이며, 국내 SOC를 포함한 대체투자액은 150조원이다 .

국회 연금 개혁 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1월 말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 상향만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민간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납부율 조정과 연금수지 적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최근 십년간 연평균 수익률에서 세계 최하위권인 4.9%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둬야 한다.

세계 연금 수익률을 보면 캐나다 국민연금 9.6%,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7.1%, 노르웨이 국부 펀드 6.8%, 네덜란드 연금 5.6%, 일본 공적연금 5.3%이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수익률 향상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고, 대한항공 경영에도 개입했다. 국민연금이 이익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논리로 주요한 금융공기업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했다.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으로 갔다.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로 이전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하는데 주요 금융기관과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탈했다.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옮기면서 매년 운용인력 10%가 이탈하고 있다. 대안은 인재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만들면 된다. 캐나다 연기금에는 법 조문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명시해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 1.5%이다. 한국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정부와 개인투자자의 압력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1%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소중한 돈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것을 수익률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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