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정책은 AI 보조교사 도입, 기초학력 향상, 학습격차 해소,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등이다. 필자는 후보자에게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 4차 산업혁명 SW인재 육성 정책 등을 바란다.
2015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은 2040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겁고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자산은 우수한 인재다. 한국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대학 진학률이 80%,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등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분야에서 세상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대학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SW인재 100만명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 세계 5위, GDP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은 제조업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인재를 육성한다면 우리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SW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에 한국의 생존이 걸려있다.
한국은 개화기 때 세계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1인당 구매력 지수가 일본보다 높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편승해 SW고급 인재 100만명을 키워야 한다.
교육부는 코딩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영국은 초등학생부터 의무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는 총 400여개 대학 중 30여개 대학만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은 30년 전과 동일하게 50명이다. 정부규제로 증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율적으로 학과정원을 조절하고, 모든 학생에게 코딩교육을 의무화해 가르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IOT 등 4차 산업인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교육부는 핵심역량을 SW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 SW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
둘째, 대학정책에 대한 혁신과 자율성이다. 대학교육은 전문성이 강조되고 축적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대학졸업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지적능력을 갖춰 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을 폐지하고, 대학 입시정책, 대학학사·재정·장학 등 대학정책을 기능별로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대학정책을 이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한국 대학이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취급되면서 강한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많은 집단에서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지금까지 혁신, 창조, 지식의 진보를 이뤄내야 할 대학이 너무 황폐해졌다는 것에 많은 교육자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후보자의 교육철학은 관료주의 타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기능 회복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 필자가 대학교수로서 교육부에 바라는 요청사항은 ‘지적 진보를 위한 무한한 지원’이다. 대학 스스로 자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AI 기능을 이용한 학생 수준별 교육과 기초교육 향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해 교육을 개인별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하향 평준화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초·중·고 교육은 ‘표준화’ 된 대량생산 교육이다. 평준화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별 다양성에 맞춰 교육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향 평준화 교육은 천재들을 발굴할 수 없으며, 올바른 학습 환경을 지원할 수 없다. 현행 교육제도는 우수한 학생이어도 앞서가면 안 되는 하향 교육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학, 광학의 체계화를 1년 만에 완성한 뉴턴과 같은 천재를 기대할 수 없다.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 뉴턴은 유년기에 매우 불행했다. 그는 중등교육 과정까지 공부에 두각을 보이지 않았고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가 한국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 소위 ‘대입 실패자’로 머물렀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대학의 혁신과 자율, 학습격차 해소, 그리고 SW인재 양성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