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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자주국방이 경제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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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자주국방이 경제에 큰 도움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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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혈맹관계인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북한을 포함한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최북단에 있다. 한반도 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 세력균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8개월째 지속되면서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힘으로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국가다.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40개 정도 핵무기가 있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위력은 핵무기의 만분의 1이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나토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성능을 가진  한미 핵 공동 운용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고 전쟁방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선택하면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공격을 명분으로 미사일공격을 재개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연합군도 구상 중이다. 당초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리라 생각했지만 8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서 장기전이 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4400만명이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1800개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세계 3위 핵 강국이었다. 1994년 12월 5일 헝가리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더라도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서명식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의 약속을 믿고, 하나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고 모두 폐기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푸틴은 러시아 세력 확장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가 단 하나의 핵무기만 있었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한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세계 9위다. 군사력은 세계 6위다. 대한민국이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려면 굳건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언제든 전쟁을 불사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더욱 가까이 가면서 강력한 동맹신호를 보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은 폭망에 이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수십조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그리고 훈련기까지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함께 한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영토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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