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미,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70% 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의 본격적인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외환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스위스의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91%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안부 문제로 거부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소평은 난징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는 일본을 방문해 일본자금으로 중국경제를 살렸다. 과거사는 한국이 힘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이 됐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피해자는 1억명이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다. 이제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한일통화스와프 체결로 위기를 극복하자. 국방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원화 결제되는 비율은 0.1%로 30위권이다. 한국이 제조업을 집중 육성했지만, 경제의 혈액과 같은 금융은 육성하지 않았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오르면서 위험했다.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
환율이 오르는 것이 국제금융 위기의 가장 좋은 지표다. 2022년 9월 환율은 1400원까지 상승했다. 2022년 9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30여개 나라가 외환위기를 격고 있다. 튀르키예는 환율이 2배 오르면서 기준금리는 15%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이미 받고 있다.
9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0.75%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한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격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은 42%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2022년 9월 달러 부족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그리고 남아공 등 많은 국가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기준금리 0.75% 세 번 인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수준이 9월 기준 8.5%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인상은 5.0%까지 올린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한국 단기외채비율 상승과 세계 2위의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이 위험하다.
셋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이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 현금 4%다. 한국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정부기관채는 매도하고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외환보유고중 현금 비중을 30%로 늘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넷째는 한국은행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의 21%를 미국 국채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한미 통와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2배 확대, 현금 비중을 30%로 늘이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8월말 기준 4400억 달러를 2배 증액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봉쇄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수준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17%, 양도세·배당세 등 금융시장에서 세금이 없다. 증권거래세는 우리보다 낮은 0.2%이다. 상장기업의 40%가 외국기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과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업무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에 편입시키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