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 측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열린 11개 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작업은 별도로 이뤄지겠지만 이번주 국무회의 내부 논의안건으로 특사경 안건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 현장의 특성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숙지하기도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현장 노조의 금품 수수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해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접적인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현장에서 방치됐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수영 DL이앤씨 부사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사의 공기가 지연돼 금전적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해 노조에 책임을 지우되 LH 등 공사는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도 공기에 쫓기는 것이 약점이 돼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시키도록 하겠다"며 "노조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서 발주·수주 기관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은 과감히 면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간기업의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50m 반경 안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법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을 마비시키는 것을 규칙이라고 들이밀고 있는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요주의 준법투쟁 여지를 이번 기회에 원천적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들의 불법적 문제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법하도급은 근본적인 약점 때문에 돈을 뜯기든 업무방해를 당해도 불법체류자처럼 신고도 할 수 없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해도 서류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에 정해진대로 진행하도록 해 원천적 약점을 사로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칙적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조폭같은 노조행태 대해서도 모두가 약점을 잡힌 상황"이라며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과 함께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볼모를 삼고 있는 세력들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일하지 않는 팀·반장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세력이며 이런 폭력적 행태 누구에게서 배워왔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틀어막을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일상적 감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청인 건설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 근절이) 올해 중점사업이지만 원청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는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이런 부분 대해 원청도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