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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휴대폰 유통·요금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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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휴대폰 유통·요금제 분석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2.20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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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신시장 과점·경쟁촉진" 지적에 공정위 나서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과점한 채 엇비슷한 요금제로 이익을 거두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요금체계 담합 조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절대적은 휴대전화 유통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 분석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알뜰폰 이용자를 제외하면,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할인받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엇비슷한 요금제로 차별성이 없고,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단말기 구입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독과점 시장을 바탕으로 사실상 통신3사가 담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같은 문제인식 아래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또 공정위는 알뜰폰 자회사를 거느린 통신 3사가 비(非)자회사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는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쟁촉진에 칼을 빼들 태세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통신비 경감책 마련 이후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도가 높지만 이동통신 3사는 눈치보기 속에서 내심 불만도 감지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연 17조원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회선 유지·보수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 마련에 빠듯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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