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서류 자율점검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겨냥, 거듭 의무 이행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 장관과 노동계 원로들의 간담회를 마련, 정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노진귀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이사,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상식이 무너지는 노동 현장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도와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노동계 원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영계·청년·학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추진해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