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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개입 의혹…심사위원장 윤모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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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개입 의혹…심사위원장 윤모 교수 구속 기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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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검찰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8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TV조선 재승인 관련 평가점수 누설, 점수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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