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문 정부의 '국민 살인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되기 하루 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기획 북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문 정부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문명적 작태"라며 "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엔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의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신기루나 다름없었던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를 붙잡아보려 법도 절차도 내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조차 버렸다"며 "그날의 판문점에는 법도 절차도 없었고, 인권 조차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청년의 목숨을 조의문에 대한 답례품 정도로 취급했고, 북한에 보낼 초청장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셈"이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굴욕적인 초청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열기로 한 책방에서 인권 서적을 판매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원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이틀 째인 2019년 11월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울릉도 동북방 해상 나포 북 선원,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으면서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의 의견에도 발빠르게 북송을 결정한 이유를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발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