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등급평가 모델상 AA에 해당하나,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월, 9월 등과 비교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피치는 대외수요 위축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돼 2024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와 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경기 재개)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비스 중심의 회복인 만큼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은 내수 물가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달 4.8%로 하락했다며 올해 말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피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을 고려 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1월 기준 4.84%로 저점 대비 약 210bp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10.8% 하락했다"며 "LTV 비율(약 40%)이 낮아 자산가격 하락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금시장은 지난해 4분기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됐다"며 "향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유동성 공급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당초 전망보다 우수하며 대외건전성 또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당초 피치가 전망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6년 기준 60%였지만 정부가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이면서 전망을 2027년 기준 51.7%로 수정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대외순자산 등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진전 없이 높은 긴장 수준을 유지중이며 최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무기 실험은 2017년 이후 중단했다"고 밝혔다.
피치가 제시한 향후 등급 조정 하방요인은 △큰 폭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이다.
상방 요인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충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한 중기적 국가채무비율 하향세 안착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