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려면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을 규제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화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교육부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 수요가 많은 분야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칫 때를 놓치면 선진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다"고 국가첨단산업 조성 계획 추진 이유를 강조했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육성은 글로벌 첨단과학기술, 공급망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비상한 각오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년간 지켜온 선두 자리를 언제 내놓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과 격차를 점점 더 벌리며 앞서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00만㎡에 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수석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에 조성되는 14개 첨단산업 벨트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기지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추진과 함께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 LG, 현대차 등 민간기업들이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부문에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혁신인재 양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입지 지원 △튼튼한 대·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특단의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통상 외교 등을 통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