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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행, 대출중단보다 대출이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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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행, 대출중단보다 대출이율 인하해야”
  • 금융소비자연맹
  • 승인 2011.08.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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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사, 대출이자수입 순이익의 16.4배”

[논평] “은행, 대출중단보다 대출이율 인하해야”
“4대 금융지주사, 대출이자수입 순이익의 16.4배”

최근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출중단' 조치에 대해 '중단'이 아닌 대출이율의 '인하'로 풀어야 한다. 또한 총량적 규제보다는 가계의 상환, 소비능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낮춰서 가계부담 경감시켜 줘야하고, 금융지주사들의 고배당, 명퇴 등 자기들만의 '수익잔치' 자제돼야 한다.

최근의 가계부채문제 발생을 우려한 대출중단과 같은 사태의 초래는 금융소비자의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근시안적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행태이며, 이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볼모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간의 진지한 협의 없이 금융당국은 과거의 방법으로 지시하고 은행은 아직도 그렇게 다루냐며 무시, 거부의 표시가 이번 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심각성을 시장의 대다수는 크게 공감, 체감 할 상황이 못되는 현시점에 대출의 총량만을 규제하려는 좁은 정책마인드가 이번 문제의 1차 원인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이자부담 능력을 우려하면서 가계의 대출문제를 총량적 접근만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계의 부담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출이자 인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출이율을 전체적으로 1%내외 낮춤으로서 가계 등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대출이자 수입을 일본의 금융지주사들과 비교해 볼 때, 현격히 높다. 현재 대출이율을 평균 1%내외만 낮추더라도 가계의 대출증가 능력은 최소 10%이상 증진된다고 볼 때, 은행의 대출이율 인하는 가계부담을 낮추고 대출여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이다.

올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이익추이를 볼 때,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주사들은 그 이익을 배당증가, 명퇴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계의 부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출이자 확보로 이익만 채우려하는 것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내 주요 4개 금융지주사의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대출이자 수입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대출이자수입으로 당기 순이익의 16.4배를 거둬들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주요 2개 금융지주사의 경우 최근 2년 평균은 보면, 대출이자수입이 당기순이익의 2.1배로 국내지주사와 무려 8배정도의 차이가 난다.

특히, KB국민지주의 경우 당기순이익 대비 대출이자 수입이 40배, 우리금융 9.8배, 하나금융지주가 9.5배 신한금융지주가 6.3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이자를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문제는 총량개념도 중요하지만, 부담능력도 큰 요인이라고 볼 때 중단기적으로는 가계의 부담능력을 높여 주어 가계의 대출능력과 소비능력을 키워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지주사들도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이율인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은행들이 이자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선진적 경영전략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지원 및 개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논평 :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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