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주장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3가지 선거제 개편 안 중 2가지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당 차원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2개 안건이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253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7명 총 300명을 뽑는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21대 총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의원 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1안과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선거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향후 의원 수 축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나머지(민주당)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며 "민주당도 당연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 의견에 대해 입장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정도의 차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안(의원 정수 확대)은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올리자고 한 건 다양한 토론을 위해선 절차적 차원에서 복수의 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국면을 좀 바꿔보라는 교감이 대통령실과 있었을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최근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