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만대 이상이 직접 거래되고 신차 시장(연간 약 170만대 판매)의 약 1.4배가 넘는 약 30조원 이상의 시장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 시장은 신차 시장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더욱 활성화되어 있어 우리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진 중고차 시장이 큰 이유는 바로 투명성이 커서 신뢰감이 거래 문화에 녹아있는 성숙된 시장이라는 점이다. 선진 시장은 거래상 각종 문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커서 보증이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크다. 그 만큼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더불어 보상제도도 완비되어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중고차 시장은 선진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허위·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주행거리 조작 등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이 책임은 우선적으로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고 주무 정부기관의 관리적 책임도 분명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중고차 시장에서 선진형으로 개선하고자 각종 노력일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중고차 거래 시 가격조사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적 개정이 진행됐다. 상당히 중요한 진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판매하는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물론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면 될 것이다.
특히 중고차의 가격을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국가가격증과 더불어 대학 등에서 꼭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라 하겠다. 머지않아 국가자격증으로 동참하면서 더욱 중요한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몽고나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각국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격증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산정기술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필요하면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더 알리고 소비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중고차 가격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은 올바른 선진형 중고차 거래 문화를 구축하는데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매매사원도 더욱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리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매매사원이라는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직종으로 의미 있는 미래 일자리로 탄생하는 계기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진단평가사 취득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라는 점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번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의 게재 의무를 진전시켜 더욱 중고차 거래상의 비대칭 정보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미래의 투명한 국내 중고차 문화가 더욱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