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전상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발판으로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30일) 윤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이번 국빈 방미의 성과를 4가지 대주제와 5대 핵심 분야로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5대 핵심 분야로 △한국형 확장억제 △경제안보 협력 심화 △첨단기술동맹 강화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교류 심화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정상 간 별도 선언(워싱턴 선언)으로 문서화해, 최고 수준의 의지를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억제 공약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을 열거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의 25억 달러와 첨단 분야 34억 달러 등 총 59억 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 연구 개발·기술 실증·인력 교류를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설립되는 우주항공청과 미 항공우주국(NASA) 간 협력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범위를 '우주동맹'으로 확장했고,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채택과 퀀텀 다자협의체 참여 등 한미 간 핵심기술 동맹의 수준도 향상된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혁신·지역·글로벌 현안·문화·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강화를 이뤘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총평을 국민에 직접 밝히고, 관계 부처에 후속 조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주요 성과를 고리로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