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도심에 짓기로 했다. 역세권의 빈 땅에 건물을 짓거나 낮은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때 좀 더 높고 빽빽하게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종전의 방식도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식도 소개했다. 도심의 업무용 빌딩 중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빌딩은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택사업에 두가지의 딜레마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딜레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주택정책을 소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건설주택이든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도 마찬가지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슬럼화 또는 사회적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은 저소득층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기도 하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극대화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중산층의 민간 주택보다 좋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발이다.
종전에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심의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한 채당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특정 저소득 가구 한 가족을 위해 공적인 예산 수억원을 쏟아붓는게 합리적이냐는 의문 때문이다. 그 집의 품질을 중산층 주택 이상으로 높이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용을 놓고 과연 이렇게 하는게 가장 필수불가결한 예산집행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의 딜레마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정책이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거리이다. 부동산으로 거두는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면 분배의 정의는 확립되지만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하지 않고, 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지도 않으니 결국 다시 주택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지는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의 공급 위축때문에 부족해진 주택 물량을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어야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숙제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투기 이익을 근절하고, 정부 예산도 절약하면서 주택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모두 동시에 가질려는 정책이 어렵다는데 있다. 정책 결정자들도 이점을 알고 있기때문에 어느 장단에 정책을 세워야하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