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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망 ④] 어둡기만 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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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망 ④] 어둡기만 한 민생경제
  • 김상봉 교수
  • 승인 2019.01.2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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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대 초중반 추락...더 힘든 한 해 될 듯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다. 황금돼지는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국민들 모두가 안정된 한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2019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난제가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지면을 만들었다.

세계경제부터 국내 수출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전망과 자동차 산업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민생경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각계 전문가들이 내놓는 2019년 전망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게 문제다.<편집자 주>

[문화경제뉴스=김상봉 교수] 올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상황을 보일 것인가?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근거는 세계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악화될 것이고, 그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수출과 내수도 지난해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국제기구 세계경제성장률, 새로 전망할 때마다 낮춰 잡고 있는 이유

우선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보자.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표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상반기 전망치 3.7%에서 하반기에는 3.5%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역시 상반기전망 3.9%에서 하반기전망에서는 3.7%로 낮춰잡았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3.8%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들 국제기구들의 주요국에 대한 전망을 보면 OECD는 미국의 경우 상반기 전망에서 2019년 2.9%로 예상했으나 하반기 전망에서 2.7%로 하향조정했고, 중국은 6.4%에서 6.2%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을 상반기 전망 2.7%에서 하반기에 2.5%로 전망치를 조정했고, 중국은 6.4%에서 6.2%로 성장률을 낮춰 전망하고 있다. Word Bank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미국 2.5%와 중국 6.3%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전망과 하반기 전망에서 성장률을 모두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도 그 전망치는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버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올 성장률'上低下高'로 2.5%, 반도체 수출·미중무역전쟁 여하 따라 더 악화 가능성

아직 우리나라의 2018년 4분기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2017년도 경제성장률 3.1%는 매우 이례적인 숫자이고,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형태로 '상반기 2.8%, 하반기 2.3%'로 연간 2.6%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2019년은 2018년보다 낮은 2.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본다.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변동 양상은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전망을 요인별로 살펴보자.

우선 지출 항목별로 보면 최종 소비지출은 정체될 전망이다. 2017년 소비지출 증가율은 2.6%, 2018년 상반기 3.2%, 하반기 2.3%로 연간 2.8%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 2.4%, 하반기 2.3%로 연간 2.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가계의 임금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으나, 비소비지출의 증가 및 실업으로 인해 소비지출 증가율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게 종합적인 견해다.

그러나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더라도 정부소비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전기 대비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기 0.7%, 2분기 0.3%, 3분기 0.3%이나, 정부소비 증가율은 1분기 2.2%, 2분기 0.3%, 3분기 1.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증가율 '-3.1%'… 기업투자 여력 감소, 자금조달환경 악화, 정책불확실성 탓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는 투자 또한 매우 낮을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2017년 14.6%였으나, 2018년에는 반도체 산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반기 1.9%보다 매우 낮은 –1.7%로 예상된다. 2019년은 전년보다 더 악화된 –3.1%로 예상된다. 기업 실적 악화로 투자 여력은 감소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에 따라 국내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점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 주휴수당 등 정책불확실성이 투자 확대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7년 7.6%, 2018년 상반기 –0.1%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보다 악화되어 –2.7%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2.9%로 악화될 전망이다. 2019년의 건설투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수가 증가하고, 분양률도 낮아지고 있다. 신DTI나 DSR 등 금융규제에 변화가 생기면서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비주거용 건물투자 역시 공급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 등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축소되는 점도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SOC 예산 축소로 인프라 등 토목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할 것이나 상품수지 악화로 흑자규모는 651억 달러로 줄어들 듯

한편 2019년 대외거래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9%, 2018년 4.1%였으나 2018년 3.1%로 둔화가 예상된다. 수출물량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출단가 상승세는 낮아질 전망이고, 환율에 대한 가격효과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수출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단가상승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환율효과가 제거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양산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수출 항목에서 반도체의 비중감소가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면서 2018년보다 흑자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 785억 달러, 2018년 730억 달러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전년보다 줄어든 651억 달러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볼 대목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2%~0.8%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넘을 듯…실업률 4.1% 내외

소비자 물가는 2%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 2018년은 상반기 1.4%였으나 하반기에 1.9%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1.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거의 2%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0%, 하반기 2.1%로 연간으로는 2.1%가 될 공산이 크다.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품 가격 인상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월평균 취업자수는 32만 명이었으나 2018년 상반기 14만 명, 하반기 10만 명이 되지 않아 월평균 9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1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악화된 4.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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