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다. 황금돼지는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국민들 모두가 안정된 한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2019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난제가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는 지면을 만들었다.
세계경제부터 국내 수출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전망과 자동차 산업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민생경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국내 정치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각계 전문가들이 내놓는 2019년 전망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게 문제다.<편집자 주>
[문화경제뉴스=김형준 교수] 2019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올해 정치를 전망해 보면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와 보수 간에 호각을 이루는 균형화가 이뤄질 것이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여야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는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국회는 수시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경제의 정치화'도 공고화 될 것 같다. 역대 정권은 3년차 때 한 결 같이 권력 핵심인 청와대의 직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 권력형 게이트, 인사·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에 휩싸이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청와대의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권력누수 현상이 시작되었다.
김대중(DJ) 정권에서는 집권 3년차 때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추진으로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고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문건파동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립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지지율 데드크로스 발생…핵심 지지층 '중도층' '노동직' '학생'들이 등 돌려
그런데,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개인 일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런 일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조직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한국 갤럽의 12월 3주 조사(18일-20일)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45%)보다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46%)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 조사 4일후에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12월 24일-26일) 결과는 더 심각하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3.8%, 부정 평가는 51.6%로 부정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긍정과 부정간의 차이가 7.8p%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도층(긍정 36.7% 부정 60.3%), 노동직(긍정 41.1%, 부정 56.1%), 학생(긍정 41.6%, 부정 54.1%)이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되어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 하지는 않다. 역대 정권에서도 골든크로스는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아래 <표> 참조),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7주(8월1주) 만에 다시 긍정(46%)이 부정(43%)을 앞섰다. 박 전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복귀가 골든크로스의 큰 요인이었다. 50대(50%→63%), 대구경북(58%→71%), 자영업자(50%→61%), 저소득층(42%→62%)에서 긍정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데드크로스 발생할 당시 박 전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39%), '소통 미흡'(11%),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10%),'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독선/독단적(4%) 등이 차지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을 지적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민생 경제에 민감한 자영업자층에선 긍정(50%)이 부정(43%)보다 높았다. 주부층에서도 긍정(56%)이 부정(36%)을 압도했다. 저소득층(긍정 47%, 부정 42%)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 데드크로스를 주도한 계층은 2040세대, 화이트칼라층, 그리고 영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이었다.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데드크로스의 핵심 요인은 경제 침제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2명중 1명(47%) 정도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했다. 더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 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영업자층의 경우 부정(57%)이 긍정(38%)을 크게 앞섰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부정(49%)이 긍정(37%)보다 많았다. 주부층(긍정 40%, 부정 50%)에서도 비슷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긍정 49%, 부정 47%, 인천․경기에서는 긍정 46% 부정 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다. 블루칼라층에서도 부정(48%)이 긍정(4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침체 요인 말고도, 대통령 리더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폭력 및 불법 집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며 급기야 권력 핵심인 청와대에서 지속적 일탈 등이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지지율이 급등”의 허황된 믿음은 벗어나야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중요 현안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권위주의적 불통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과도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 적폐로 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안하무인 행태에 정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약 3개월(2014년 11월 1주) 지나서 또 다시 데드크로스(긍정 44%, 부정 45%)가 발생했다. 현 정부가 유념해야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과 비서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2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한 달, 새 정부 출범이후 1년 10개월(2014년 12월 3주) 만에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다. 집권 3년차 초반인 2015년 1월 4주(27-29일)때엔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그 이후 반전이 없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결국 탄핵을 당했다.
단언컨대 정부가 새해에 민생 경제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 놓지 못하거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올해 데드크로스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벗어나야 한다. 경제 침체 앞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실직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달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고, 적폐 청산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北 김윤혁 철도성 부상 착공식서 '통일연방' 거론, 숨은 의도는?
한편, 올해 남북문제를 둘러 싼 이념적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한반도 평화 구축 원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3번의 남북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 외교 등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 협력의 시대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데드크로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과제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 남·북한이&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