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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송종환 경남대학교 석좌교수(前 주 파키스탄 대사)에게 듣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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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송종환 경남대학교 석좌교수(前 주 파키스탄 대사)에게 듣는다 ②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9.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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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보유 核 인정하는 중간단계 가능성 있어...한국의 ‘核 보유’ 논의해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무결한 핵폐기를 요구했다.

▲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충식 편집국장 | (마지막 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전쟁을 쥐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방국인 한국 등 국가들에겐 중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이나 이용을 아예 중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중국의 편을 들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또 가까우면서 먼 나라인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징용문제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한국에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보복 조취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일본에서 G20 정상이 모인 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빅 이벤트'가 연출됐다.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 평화 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에 많은 이들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송종환 교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 파키스탄 대사)를 만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한일관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준비했다. <편집자 주>

“북한은 공산화 통일이 최종목표...남한 사회 갈등위한 선동 한시도 그친적 없어”

김 =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일목요연한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들어가서 기존 역대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송 =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한반도가 분단되어 북한 지역에 들어선 공산당과 정권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이어오면서 공산화 통일을 최종목표로 대남 군사적 도발과 남한사회 갈등을 위한 선동을 한시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두고 1970년 8월 15일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연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각종 무력도발 현실을 고려하여 대내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의 무력도발, 공포정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은 문제시하지 않고 북한을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른바 좌파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두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지원을 활성화하는 햇볕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햇볕정책에 따라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 합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통일은 커녕 한국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북한 핵이라는 화근을 키웠습니다.

▲ 북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년 내 핵폐기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원칙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2019년 들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 폐기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데도 대화 재개에 열중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분열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긴장 완화돼”

김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에 평화무드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들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말 평화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송 =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지만, 우리는 북한이 자주 쓰는 '평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서울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다고 보고한 데 대해 “우리가 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 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교시한 바 있습니다.

▲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북한의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 이 폭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각가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합의한 핵 폐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면 실제 평화가 옵니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먼저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남북한 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협력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를 지켜온 예비역 장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북한과「 9월 평양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합의한 것은 그나마 우위에 있던 전방감시능력을 포기하고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평화는 커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보완 내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북 정상간 대화는 재개되겠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 인정하는 중간단계 될 가능성 있어”

김 =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입니다. 미·북 정상 회담이 두 차례 진행(2018년 6월 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되고, 지난 6월 30일 DMZ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앞으로 회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상대를 바꾸어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였습니 다. 기만과 우롱을 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은 27년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2018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각기 만나 비핵화를 합의하기 이전에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7차례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 2. 13~2008. 7. 12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까지 구체적 합의를 3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나 하였습니다.

또 북한은 2008년 7월 6자회담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폐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핵 시설을 신고하였으나 핵 시설 사찰,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수소탄 실험을 하고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온 핵시설 보고-사찰을 통한 검증-폐기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통해 경제 원조를 얻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핵 폐기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2018.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의 합의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김정은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과 ASEM 회의에 참여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활동을 한 것은 일련의 회의적 시각과 다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는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사찰을 통한 검증-불능화-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되지만, 북한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하여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일축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2018. 9. 19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가 하에 영구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합의하여 NPT와 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로드맵을 반대하는 북한에 또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시설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9. 19 평양선언」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하노이로 60여 시간 열차로 오면서 또 한 번 미국을 속여서 북한에 유리한 합의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일반적 핵 폐기 절차의 최초 신고 문제를 협의하면서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하고 2017년 9월 3일 시험한 수소폭탄 핵융합 원료 트리튬 시설까지 은닉하려 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말처럼 거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경제보상을 담은 '빅딜'을 거부하자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월 18일(현지 시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인정받아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자는 생각에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전격 회동 제의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정상간 대화가 재개되겠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이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동결, 즉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중간단계가 향후 미·북한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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