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말처럼 거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경제보상을 담은 '빅딜'을 거부하자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것도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월 18일(현지 시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인정받아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자는 생각에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전격 회동 제의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정상간 대화가 재개되겠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재선을 위한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이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동결, 즉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중간단계가 향후 미·북한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의 '핵 보유' 논의해야”
김 =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동결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송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회동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2018년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 수단의 완성으로 한국 전체가 그 사정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SCUD-B에 500kg 핵탄두를 탑재하여 서울 일원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의 포로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꿈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 시점에서 택할 선택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독자의 힘을 기르는 대책으로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 즉 선제타격을 위한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Kill Chain)를 위한 전력 증강,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요격고도 150~500km의 요격미사일 SM-3로 교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100㎞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하여 요격고도 4~70km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강철지붕)' 조기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다층화, 대량 응징 보복 능력(KMPR)을 조기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의 초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에 의한 보복 전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7월 15일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이웃 국가와의 신뢰 구축 과정에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마사일을 갖추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핵무기로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핵무기 없는 한국 자체의 대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엄혹한 안보 위기를 맞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방위체계)의 신속 배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NATO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문제도 한미 양국이 심층 논의하여야 합니다.
“통일위해선 국가 안보와 경제 튼튼히 하고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김 =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과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불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원인과 자유민주국가 통일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송 =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함께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참사에 국민들은 목도하고 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5월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얼버무리거나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대통령이 북한과의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정치, 경제가 다른 체제의 국가들이 연방제를 형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대 대통령들의 혜안과 국민들의 피땀으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국가수준에서 세계 10대 경제권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터전 위에서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표면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변화 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 정보유입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정보 유입 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유지 및 강화, 인권 압박과 대북정보유입은 서서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입니다.
김 =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 누구는 평화가 왔다, 경제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준비를 해가면 통일을 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독자들도 당면한 한·일갈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국내정치의 적폐청산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내가 분열되고 자칫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한·일 관계 충돌이 관계 정상화와 더 이상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산업의 기술 자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든 휼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도자가 출현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하여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종환 교수 is...>
전 주 유엔공사 겸 유엔총회 대표
전 주 미 공사
전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정보실장
전 주 파키스탄 대사
현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