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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표를 돈으로 살려는 한심한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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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표를 돈으로 살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01.1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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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식 편집국장
▲ 김충식 편집국장

성경에 나오는 기록 중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마리아인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당시 한 병의 향유는 헬라의 단위로 1리트라(litra) 12온스 정도로 값으로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 오늘날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1년치 값어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 예수의 제자 중 재정을 담당하던 가롯유다는 향유 한 병 전부를 예수의 발에 부은 마리아를 나무랐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다”는 것이 유다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다의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을까? 그는 재정담당자로서 자신의 사리(射利)를 얻으려는 계산이 앞섰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치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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