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한국공정일보] 사람이 몸에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을 찾아 그에 맞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병원에 가도 치료나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병원이 폐업했거나 병원이 있어도 전문의가 없거나 검사 설비, 진단 키트 등 전문 의료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사모펀드 사건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금융상품으로 고도의 금융기법과 폭넓은 인맥-정보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일반인은 상품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더욱이 영양가 높은 고급정보는 대부분 인맥에서 나오고, 위기발생시 대응전략도 인맥의 도움으로 기획되고 추진된다. 고수익을 추구할수록 그 수준은 더 높고 넓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의 운용 행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금융 증권 분석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수준의 분석가들은 하루 이틀만에 양성되지 못한다.
한국에는 이런 분석 전문 수사관들을 모으고 양성하여 금융 증권범죄를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여의도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되어 있었다.
금융 증권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분야에서의 범죄성 행태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 전문 조직이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이후 해체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유행이 예상되는데 관련 전문설비, 시약, 의사들이 모인 전문병원을 폐쇄시키는것과 유사한 조치다.
코로나19의 치료에 성형외과 의사들을 투입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까? 검사를 증원한다고?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전담조직을 없앤 장관이 전문성 있는 검사 파견의 필요성에 동의할까?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위다. 그러니 제2, 제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장관 1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체된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 복귀 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체 결정이 모종의 선제적 대응전략이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