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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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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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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의 원전 폐기 관련 감사, 조직적 저항으로 늦게 발표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20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감사원은 4월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합의하지 못해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A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은 2019년부터였다. 약 1년 만 나온 감사결과가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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