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15분간 자기 할말만 하고 들어갔다.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세세하게 고하거나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일방적 마이웨이다.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 해명하겠지만 이런식의 마이웨이는 현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주도했던 486세대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인사권자의 권한 안에 있는 두 장관(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과의 싸움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으면 일어 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야당이 대통령의 뜻인가를 묻는 것 아니겠는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은 둘의 싸움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앞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486세대에 대해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정의, 공정, 민주, 자유, 인권, 통일 등 각종 좋은 단어들로 치장하고 민주화를 외쳤던 것은 결국 자기들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네편내편 나누어 내편 아니면 적폐이고,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행태이다.
국민이 보는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수처 설립과 함께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임명된 장관같다. 그래서 찍어누르고 공격하고 그게 뜻대로 안되니 직무 정지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 아닌가.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사태를 보는 심미안이 없겠는가. 아마도 윤 총장의 이런 고통이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약자편에 서고, 나라가 어려울 땐 국채보상운동읖 펼쳤고 IMF로 힘들 땐 금반지도 내놓았던 국민들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국민등에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못참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선 후보에 인물난 없는 야당에 인물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나 민주당의 수가 얕은 것이다.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그대로 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나 추 장관의 이런 짓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 추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을 이리 괴롭히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윤 총장은 좌천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현 여당 인사들은 윤 총장을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조국 사태, 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폐쇄에 정부 입김 작용 등 현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담스러웠던것 아니였을까? 본래 도둑이 제발저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윤 총장이 살 길은 하나뿐이다. 추 장관 뿐 아니라 여당의 아킬레스를 잡아야 한다. 국민의 동정표를 얻는 건 한계가 있다. 동정심을 뛰어넘는 불법과 빼박 못하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윤 총장이 다시 살아 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동정심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해찬이 말 한 대로 정말 20년간 장기 집권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모른다.
이를 위해 우파는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대의를 위해 뭉쳐야 한다. 그게 안철수이든 민경욱이든 금태섭이든 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새 인물을 찾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