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일제히 반대 성명과 논평을 내며 추미애 장관을 압박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관행화되면 독재국가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의 만남이라는 행위를 이제 새삼 문제 삼아 직무를 정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식 징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행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인 3권 분립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권한남용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모든 검찰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3권분립이 무너진 독재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25일 논평을 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저녁 6시경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권력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라며 제시한 6가지 혐의(제II부 기준, 제I부에는 5가지 혐의를 제시)는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견강부회(牽强附會)라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라며 "이번 조치의 불법성과 위헌성은 너무도 자명하여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앞장 선 권력의 망나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결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며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며 "이것이 집권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