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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 이뤄진 월성원전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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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 이뤄진 월성원전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0.1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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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청와대까지 연루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에 들어가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멈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존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외에도 청와대 정책실 내 여러 인사가 탈원전 정책에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여당이 전방위적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이 이뤄졌고, 결국 그 배후에 청와대 여러 인사들이 한꺼번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에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산업통상비서관)과 기후환경비서관은 각각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아래 있으며, 두 수석은 모두 정책실 산하에 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편성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정책실 전반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현 주중 대사였다.

검찰이 채 전 비서관이 소속된 청와대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 같은 직급 인사들로도 뻗어나갈 경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더 윗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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