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를 다시 되돌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국 구상’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했다. 이어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정치적 해석에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나이가 고령(이명박 전 대통령 81세, 박근혜 전 대통령 70세)인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참작해 볼만하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청와대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힌다. 이낙연 대표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2020년 12월 28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23.9%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8.2%롤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가 쏘아올린 두 전직대통령 사면론이 그에게 차기 대선후보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사뭇 관심이 간다. 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방법은 제 각각이겠지만 당장 다음주인 1월 4일~5일에 발표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결론이 나오리라.
그러나 이 즈음에 미리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다. 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사퇴 압력 등의 탄압을 받아서일까? 그래서 국민들이 ‘측은지심’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걸까?
이는 그의 발언에서 답을 찾아 보면 분명해진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국민을 위해서 퇴임후 봉사할 일을 찾겠다” “법치를 강화하고 법대로 하겠다” 등 그의 강골 이미지는 법대로 수사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이 정부가 얼마나 법치에서 먼 정권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한다.
결국 이낙연 대표가 내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 사면론이 그에게 차기대선후보 선호 지지율에서 앞서갈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비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팬데믹 상황때문이 아니다. OECD 기준 중산층 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간 급속히 악화되었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중산층 급감" 뉴시스 2019년 9월 2일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후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심화됐고, 부동산에 개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역대 최고로 올려 놓았다.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미투로 물러나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에 여당 후보는 나올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로남불 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 다시말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시장경제를 다시 되돌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