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회란 기자] ‘Mr. 쓴소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사진)를 출간한다. 이 책은 설 지나고 나올 예정이다.
김 판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2018년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최근 사의를 밝혔는데,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써뒀던 글을 이제는 맘 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책으로 내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책 구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의 원칙이나 가치를 근자에 일어난 시사적인 이슈에 얹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은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어설픈 명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사법처리가 심한 시기였다"며 "그 과정에 많은 형사법의 원리가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영장주의를 함부로 하고,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특별검사와 공수처 등 사정기관만 층층이 쌓아 올려 두려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은 듯했다"며 "그 잘못을 지적하고자 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작금의 사회현상에서 큰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판사들의 이념적 오염 등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다"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일어난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 편향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 특정학회에 휘둘리는 듯한 사법부의 현실,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간섭 그리고 법관탄핵 등 사법부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적폐 청산이라는 칼부림의 광란이 시작된 원동력이었던,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살폈다"며 "아직도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소송의 내막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워 그부분은 자제하고, 법정 밖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절차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