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 전체 가입자는 2222만 명이다.
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 원으로 2057년경 고갈된다. 총액은 973조 원이며, 현재 추세대로 연금납부가 이뤄지면 2040년에는 1755조 원이 된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정부 6명, 노동계 3명, 사용자 단체 6명이다. 운용위원 20명 중 노조, 농업인, 소비자 단체, 자영업단체 등으로 금융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이 수익률보다 이해관계자 중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은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율 9%, 소득대체율 40%다.
최근 10년간 연금수익률을 보면 한국 4.7%, 네덜란드 5.7%, 일본 5.7%, 노르웨이 6.7%, 캐나다10%다.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의 절반도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금수익률 중 거의 꼴찌다.
한국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 52%, 해외 48%다. 수익률 1위인 캐나다는 국내 16%, 해외 84%다. 캐나다는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으로 해외비중이 매우 높다.
캐나다 연금 수익률이 높은 또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투자 비중은 낮고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은 높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대체투자 비중은 59%이고 네덜란드는 33%이지만 한국은 11%에 불과하다. 반면 캐나다의 채권 비중은 7%로 낮지만 한국은 44%에 이른다.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게 수익률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2023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을 2060년경으로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캐나다는 연금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1997년 투자운용조직을 만들어 공사화했으며, 법 조문에 ‘수익률 극대화’를 명시했다.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으며 자율성이 보장되고, 12명 금융투자전문가에 의해 운용된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했기에 한국 수익률 두 배다.
한국 국민연금은 정치권과 개미투자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요청으로 국내 주식부양 등에 이용된다. 국민연금은 한국 주요 상장기업에 대부분 투자해 2대 주주다.
매년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수익률보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출자하는 것에 찬성을 했고, 대한항공 경영에도 개입했다.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캐나다처럼 해외 85%, 국내 15%로 개편해야 한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 60%, 일본 6%, 중국 5%, 영국 4%, 한국 1.6%이다. 국민연금은 한국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비중을 올려야 한다. 또한 캐나다처럼 대체투자를 늘려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옮기면서 매년 운용인력 10%가 이탈하고 있다.
정치권에 의해 한국 주요 금융기관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 공무원연금은 제주도,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부산에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 금융담당자를 만나려면 전국을 돌아야 한다. 한국 금융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비해 떨어진 이유다. 금융기관은 뉴욕, 싱가포르처럼 집중화로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을 캐나다처럼 독립된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국민연금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한다. 투자의 지속성과 안전성이 없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투자 방향이 바뀐다. 정부에서 독립된 공사로 전환해 해외투자 등으로 수익률을 캐나다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현재 수급자는 본인이 납부한 것에 비해 세 배 정도를 더 받는다.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자를 늘렸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금 납부율을 올리고,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국민을 더 불신하게 만든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 대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지금부터 수익률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