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북 전주을)이 28일 구소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20분경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동안 전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는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여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