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하이브드리차의 인기 활성화와 더불어 배터리공장 준공 지연 등 미래 모빌리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주요 지역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내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고민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의 여건은 그리 달갑지 않은 형국이다. 똘똘 뭉쳐도 글로벌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오직 선동적 정치만이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 이념 가르기로 인하여 양극화가 치닿고 있고 존경받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가 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는 좀처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의 4~5% 경제 활성화는 예전의 명칭이고 이제는 1~2% 향상도 버거운 형국이다. 수출 흑자도 돌아왔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형 수출 흑자라는 한계성도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 느끼는 경제 불황은 심각하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전적 한계로 인하여 아예 돈은 씨가 마를 정도이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대중교통비용이나 전기비도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비까지 상승하여 기업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경기가 좋아질 지 모른다는 것이다. 좀처럼 오기 어렵고 일본식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가 본격 온다는 비관적인 언급도 자주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의 저성장 지속성에 대하여 ‘피크 코리아’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락 국면만 남아있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이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걱정거리는 산업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역대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여 연말까지 올해 영업이익률이 사상 초유의 25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상황은 반도체 등 수출 주 종목이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경제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수준은 물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선전 등 여러 모델이 어우러졌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노조가 간섭하면서 전체의 30%를 자신에게 나누어주라는 임단협 조건 등 무리한 조건이 많아지는 만큼 노조 리스크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비 투자 등 선제적 조치로 이번 이익률을 잘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강성 노조는 물론이고 매년 임단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높은 법인세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산업 전기비는 기본이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여 기업 운영자에게 심각한 위해조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공장이나 인력 및 시설도 노조의 허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심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 국내 산업적 시설의 국내 공동화를 우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노사 분규가 없어진지 7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과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엊그제 지나가면서 택배용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니는 표어가 생각난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자는 언급이다. 국민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데 정작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도 같은 생각이고 여기에 전체의 약 30%는 해외에서 영입한 외인부대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혈연, 지연. 학연 없이 매년 연봉을 책정하면 더욱 일을 잘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