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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탈북민 증언 신뢰할 수 없다, 사실인가" 통일부 "확인해 줄 수 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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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탈북민 증언 신뢰할 수 없다, 사실인가" 통일부 "확인해 줄 수 없다" 논란
  • 전상태 기자
  • 승인 2021.06.2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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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서울에 있는 외교관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 초청한 포럼 개최
▲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

[한국공정일보=전상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 장관 대상 질의에서 북한인권을 설명한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통일부가 서울에 있는 외교관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진행한 것과 관련 이인영 장관에게 포럼진행여부에 대해 확인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탈북민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대북전단금지법에서 제3국에서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회임으로 외부에서 하는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한 거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인영 장관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할 영역들이 저희에게 있다”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태 의원은 “통일부 내부 대외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와 있는 외교관들한테 한 이야기"라며 "국회 외통위에서 공개할 수 없다? 주한 외교관들이 회의 후 본국에 전보로 보고 하여 그 나라 정부들도 다 알고 있을 내용을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통일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특수성상 다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 “통일부 관계자가 나서서 ‘외부에서의 인권 활동 불필요하다’고 말했고 주한 외교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본국에 보고 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고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G7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부 관계자가 외부에서 하는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주한 외교관들 만나 그렇게 이해했는지 스크린 해보라, 만일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빨리 수습해야된다, 그러나 정말 정부가 ‘외부에서의 북한인권 활동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접하시면 좀 이렇게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하셔도 다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충분히 다 보장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해 더 논란이 일었다.

외통위 전체회의 종료 후, 태 의원은 “전체회의 통일부 대상 질의 준비 과정에서 통일부에 제주도 포럼 관련 자료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대외비를 이유로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질의를 하게 됐다"며 "추후 통일부로부터 서면 또는 대면 보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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