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강하다. 여권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10여 명 규모의 ‘개헌모임’이 있는데, 여당의 대선 주자, 현 정권 장관 출신의 중진 인사, 현직 청와대 수석 등 무게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을 미끼로 야권 인사들에게 접근해 회유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통합과 협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헌을 고리로 여야 인사들과 접촉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박 원장은 정권교체 이후의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분권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미션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공공연히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와 친문의 개헌 속셈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 후 불행을 겪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친문이 걱정하는 것도 ‘文 퇴임 후’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은 개헌으로 퇴임 후 안전판을 확보하고 의회 우위의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야당에서는 집권 후 여소야대 정국을 ‘개헌’이 아닌 ‘정계개편’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심은 대선주자 투톱의 입장과 태도에 쏠리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아직은 개헌론에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대선 승리의 희망이 보이는데 굳이 엉뚱한 프레임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개헌론이 한번 본격화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권 후보 지지도 투톱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개헌론은 대선 지형을 가르는 대형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개헌론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국가나 정권 보호차원을 위한 개헌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헌을 이야기한 정당은 늘 집권당에서 나왔다. 지난 정권에서도 개헌론이 나왔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론은 현재의 모든 이슈를 가릴 수 있다. 개헌론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불리해지는 곳이 어디인지 자세히 눈뜨고 봐야한다. 눈뜨고 정권을 뺏기는 일을 두번 다시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