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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허가...재계 "환영" vs 노동계 "삼성공화국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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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허가...재계 "환영" vs 노동계 "삼성공화국 증명"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08.09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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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난달 형기 60% 채워 심사 대상 올라
박범계, 심사위 의결 수용…이재용 13일 출소
이재용 부회장
▲ 이재용 부회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9일 오후 6시 40분경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까지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우는 등 정량적 요소를 충족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일부 위원이 가석방에 이견을 보여 표결 끝에 적격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가석방해도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박범계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20분이 채 안 돼 심사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직접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 810명은 오는 13일 오전 일괄 출소한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심사 단계에서도 사회 감정이나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삼성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경제단체는 일제히 반기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복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한 점을 환영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계기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면이 아니라 해외 출장이나 경영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가석방으로 풀어준 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정 반대의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량마저 깎아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재벌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자 국민 공감대를 운운하며 법무부 뒤에 숨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또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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