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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OK]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쏠린 관심 집중..."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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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OK]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쏠린 관심 집중..."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9.0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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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은 오는 8일부터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누구나 집' 6000여 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에 주변 시세의 85~95% 이하 임대료를 내면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이다.

10년 뒤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는데,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물량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된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형태를 고안해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10년 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분양자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당정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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