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차기 대선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장 핫한 공약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그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며 차별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고 공급 확대 계획과 부동산 투기 방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되살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야에서 대선 지지율 상위를 기록 중인 후보 4인(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선긋고 차별화 내세우는 대선 경선 후보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미흡했고 뼈 아픈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26번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잡으려고 했던 것은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조차 잇따라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낙연 예비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들에겐 책임을, 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청년 등 무주택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를 일찍이 제안했다"며 "공공임대아파트도 현재 7%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2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문제와 경제성장률 등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6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공공택지를 로또분양 할 게 아니고 임대주택, 공공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고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후보 중 한명이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달 8월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이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주택 문제'라며 "시장의 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했고 규제만 했다"며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을 썼고 작년 8·4대책부터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8월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이다. 이는 반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됐으나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도 대폭 늘리고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규제는 풀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인 4색, 이낙연·이재명·윤석열·홍준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여야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1호 공약으로 부동산대책을 내세웠다.
이낙연 전 총리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공항 이전으로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약 4만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역세권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5년간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주택을 제시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입주자가 주택을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데, 주택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이 중 절반으로는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의원의 공약은 대규모 재개발과 쿼터아파트가 골자다. 홍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 강북지역에 4분의 1 가격, 이른바 '쿼터아파트' 공급을 공약했다. 그는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현되지 않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이낙연 전 총리의 서울공항 이전안은 "서울공항 용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서 조성원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검토됐던 사안이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이 전 총리의 공약이 실현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일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연 44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4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당내에서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휩쌓였다.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 역시 국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뚜렷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며 회수되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고 반발했다.
홍준표 의원의 쿼터아파트는 '로또' 아파트라는 지적을 받는다. 4분의 1 가격의 수혜를 받는 가구의 수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고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에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 토지공개념·세제 강화 vs 야, 공급·세금·대출 규제 대폭 완화
부동산 규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여당과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 베이스부터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토지공개념과 세제 강화를 들고 나오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차단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급을 늘리고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근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는 택지 소유 상한·개발이익 환수 비율 확대·유휴토지 및 초과이득 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7월 22일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발표에서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세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상향 등을 공약했다.
홍 의원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규제를 풀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는 경우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