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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자리 다툼’에 임기 쪼개기로 ‘꼼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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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자리 다툼’에 임기 쪼개기로 ‘꼼수 합의’
  • 김충재 기자
  • 승인 2021.11.1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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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한국공정일보=김충재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합류 여부를 놓고 충청 의원간 불협화음을 내다 결국 ‘위원 임기 쪼개기’라는 이례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예결위 구성과정에서 충청권 몫으로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원래 국회 임기가 4년이란 점에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충청권은 충북∙충남∙대전∙세종 순으로 돌아가며 예산 소위에 참여했는데, 세종 순번이었던 지난 2019년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를 맡고 있어 충남 아산을 지역구의 강훈식 의원이 대신 합류했다.

결과적으로 충남만 20대 국회에서 예결 소위에 두번 참여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충남이 제외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어 의원이 본래 충남 순번이라는 점을 지도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예산소위는 통상 권역별로 국회의원 1명이 대표성을 앞세워 맡아왔는데, 충청권은 이번에 대전과 충남 의원이 번갈아 가며 심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들은 권역별로 역할을 세분화해 예산 확보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속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고 더욱이 소위 일정과 상관 없이 대전과 충북은 장 의원이, 세종과 충남은 어 의원이 각각 예산 심사를 주도키로 하면서 또 다른 혼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안팎에선 잇속을 챙기려는 볼쌍사나운 ‘자리 욕심’을 벌인 전형적인 구태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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