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했지만 6개월을 더 연장하였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끝이 난다. 차종에 따라 현금 100여만의 혜택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크다.
정부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자동차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종 활용하여 왔다. 이때 마다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아 온 만큼 이번같이 더욱 심각한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다른 산업 활성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더욱 부대 효과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더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고 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됐다. 그러나 내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아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2년간 어려워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작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의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별소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즐비하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유동성을 고려해 자동차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요구된다.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해도 내년 이맘때에나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 종료된다면 자동차 출시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가는 시점이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신차의 가격을 올린다면 코로나 시대의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여 준다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라도 삭감하는 상대적 효과가 커진다.
세 번째로 개별소비세 자체의 의미도 되살려야 한다. 자동차는 원래 사치품의 하나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얻는 잇점이 수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최고 1년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는 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 당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