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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무역확대가 강대국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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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무역확대가 강대국 지름길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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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수출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 교역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대비 50%쯤 증가했다. 미국은 경제정상화를 위해 2021년 11월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접종률은 70%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수출확대를 통해 더욱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2021년 11월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별 무역비중을 보면 중국 33%, 미국 13%이다. 대한민국이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무역의 가장 큰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밀고 당기는 탄력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중국과는 무역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한국 수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수출액이 약 30%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31%나 감소했다. 2021년 11월 기준 델타변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은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한국은 언택트 산업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발전과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은 약 600조원이고 수입은 약 500조원이다. 매년 100조원 이상 흑자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5%로 세계 2위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약 4000조원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보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상호 이익을 봐야 하는데, 중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2021년 11월 기존 관세 2.5%를 10배 올려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은 양국이 비교우위로 상호 이익을 봐야 한다. 중국도 미국제품 구매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은 수출증가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보다 더욱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한일갈등 위기를 교역확대로 극복해야 한다. 2019년 11월 4일 태국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다. RCEP는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통상협정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 77억의 50%인 38억명,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8조 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인 10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한국은 수출·수입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의 무역 강국이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미중 의견 충돌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RCEP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확대로 국내생산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약 10% 줄어드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역국을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65%로 세계 2위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26%, 미국 12%, 홍콩 7%, 일본 5%이다.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33%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15%로 낮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이다.

​2021년 11월 요소수 수입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은 2000여개 품목이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변화와 국산화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한국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약 60조원을 수입하고, 30조원을 수출했다. 수입액의 약 57%가 반도체 재료와 소재 산업이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시다 취임 이후 한일 갈등을 잘 극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00조원, 일본은 총 수출액이 약 700조원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한국의 총 수출액이 일본을 능가한다.

​2020년 GDP기준으로 미국은 22조 달러, 중국은 16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2조 달러이다. 1965년에 일본의 GDP는 우리의 30배였지만, 지금은 2.5배이다. 우리 국민이 단합한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우리는 1987년 IM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11월 기준 우리나라는 백신보급이 90% 이상이다. 이제는 중국 비중을 줄이고 세계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무역확대가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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