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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對中 의존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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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對中 의존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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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청와대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최근 780만원을 들여 ‘주요국의 대중 의존도 및 대중정책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차장 산하 안보∙국방전략비서관실이 주도한 보고서에는 각국이 외교∙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겼고 각국 정부가 대중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했고, 이런 과정이 우리 정부에 무엇을 시사하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고서에는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들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가운데, 각국이 핵심 원료의 수입 경로를 어떻게 다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외교∙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양국 사이에서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정부가 갑자기 미∙중 균형 외교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위해 미∙중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중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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