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었던 만큼 현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외부는 당연하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원전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반구에 위치한 한계성으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시간적 한계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적 효율과 추후 폐기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좁은 산비탈을 깎아서 무리하게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자연적 천재지변을 당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도 크다.
정부가 에너지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영토의 크기와 환경적 영향, 인프라와 기술적 측면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이 급격히 줄면서 미래의 아까운 인재양성이 멈춘 부분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분명히 국내 민간 원전기술은 미국이 유일하게 타국 기술을 인정할 정도로 세계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탈원전 정책으로 엉망이 된 부분도 책임이 있다.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 국내 원전을 선전하여 원전을 유치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부분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이웃 중국은 가까운 서해를 두고 수십 기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 하나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보다 기술적 민간 원전기술이 낮은 중국의 경우 단 1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수 시간 만에 서풍으로 우리에게 방사선이 날아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중국에만큼 관대한 만큼 다른 국가에도 그러한지 묻고 싶다.
정책이 잘못되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대국민 설득은 물론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으로 한다고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력 공약을 가장 많이 바꾼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대국민 설득을 통하여 사과와 함께 국민적 화합을 이끈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하고 있다.
약 2년 전에 공공기관에서 좋은 표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필자는 여러 표어를 만들어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성장 주도 소득’으로 바꾸어 보냈더니 해당 기관은 ‘최고로 마음에 들지만 실제 사용하면 큰 일 난다’라는 언급을 받았다.
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뿌려준 소득으로 성장을 이끈다는 뜬 그름 잡는 사례인 만큼 우선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가 올바른 순서이고 방향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언젠가부터 사라진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이 정권 말기에 이르면서 이제야 느낀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대선을 치르면서 더욱 국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누가 정권을 쥐고 새로 등장하든 간에 분야별 전문가를 대접하고 길게 먼 시각으로 크게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력 공약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여 바꾸게 될 경우 대국민 설득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국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더욱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 중 에너지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