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능가하는 각종 공약들이 쏱아지고 있다. 입증이 덜 된 설익은 정책들이 많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세금만 남발하는 정책은 더욱 표를 의식한 설익은 정책이다. 필자가 정부 자문이나 일선 현장에서 느낀 공약다운 공약은 이런 것들이다.
우선 정부부서의 재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다. 시대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토를 통한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깔고 교통·자동차를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우리와 일본만 남아있는 부서라 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미래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최적의 부서가 요구되는 만큼 ‘국토’와 ‘교통’을 구분하여 역할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명 ‘국토주택부’로 나누어 전문성을 태우고 당연히 교통과 자동차는 한 묶음으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를 추구한다는 측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교통 분야는 국내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미래 먹거리이고 일자리 창출인 만큼 부수적인 영역이 아닌 중추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의 융합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히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수적인 역할로 한계가 매우 컷 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은 OECD국가 중 아직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황에서 국민적 일상과 직접적 역할을 준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관리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미래 모빌리티부’도 좋을 것이다.
말 많은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과 미래 아이들을 고려하면 교육과 가족을 합쳐 ‘교육가족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군림이 아닌 조율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전국 대학의 약 30%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훈련시키는 전 근대적인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분위기 조성과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입시 정책의 경우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길게 멀리 보는 시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부부서의 역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각 부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거리를 최적으로 조율하는 합종연횡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정부부서의 재편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다. 부처의 이기주의가 넘치고 중복 투자도 있으며, 사각 지대가 큰 만큼 분명한 조율부서가 필요할 것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은 군림하는 느낌이 큰 만큼 전체의 역할과 시너지를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부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개선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종목도 적고 도입되는 분야도 한계가 커서 도리어 새로운 규제라고 언급되는 만큼 새로운 부서로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 집행조직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제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 곳에 꾸준하게 보직을 맡고 최소한의 기한을 채우는 실질적인 전문 공무원을 만드는 것도 핵심일 것이다. 부조리 등은 수시로 관리하면 청렴하면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관계도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잡을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이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의 급변하는 요소를 고려하면 현재의 국내 노사관계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프랜들리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정부 부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노사 차원의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용을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더욱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리쇼어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하기 좋고 노사간의 균형이 잡힌 시장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유지되는 환경 조성은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중앙부서의 재배치는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미래 지향적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자세로 더욱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아직 구시대적이고 남아있는 잔재가 큰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부서 개편이 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